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문단 편집) === 빠른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 [youtube(JMHo0CHbjXI)]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47|정년60세 법제화 10년 그러나 퇴직연령 그대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064100002|노인 2명중 1명은 빈곤]],[[https://www.news1.kr/articles/?4626051|은퇴연령 72.4세 OECD평균 64.5세]] 대한민국의 퇴직연령은 빠른편에 속한다.평균수명은 20년이상 증가하였는데 퇴직연령은 그대로다.이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에 연결되는데 노동유연성이 높은 나라면 어느때에 퇴직 및 해고를 겪어도 재취업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그렇지 못한국가에선 한번 해고나 퇴직을 겪으면 다시 재취업하기가 매우 힘들다. 법제화로 정년퇴직 연령을 60세까지 올렸으나 법제화한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정년퇴직은 거의 국가기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이며 사기업은 정년퇴직을 보장받지못하며 50대에 반강제적으로 사직을 요구받는다.선례로 일본에서는 과거의 저출산으로 일할사람이 줄어들자 기업들이 정년제한을 없애버렸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5171.html|#]]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간동안 자산을 많이 축적해 두면, 이는 자연스럽게 거주용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 대다수. 2022년 기준으로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집중된다. 이로 인하여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부동산 집중 구조가 형성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경우 국가적으로 화폐의 유동성이 낮아져 통화정책 집행에 있어 불리해지고 부동산 외 금융자산 자금 유입이 지지부진하여 성장을 이루기 힘들어진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의 경우 기형적으로 높은 집값으로 인하여 자가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힘들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또한 이러한 자산 편중화는 [[중산층]] 주도 분야인 거주용 부동산 특성상 부동산 가격의 등락은 그들의 자산에 직결되고, 어쩔 수 없이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타 금융상품 대비 부동산 정책에만 포커싱이 쏠리는 정책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지 못하면 실질 은퇴까지는 아직 20년넘게 남았는데 재취업 창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재취업을하게 되어도 자신이 일했던 분야로 재취업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용직 비정규직 3D 직종 등 열악한 일자리로만 전전하게 된다.쌓아둔 재산이 은퇴할 나이가 되기전에 다 바닥나버리며 자연스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확률이 높다.이러한 악재가 연속적으로 겹치다보니 OECD중 은퇴연령이 제일 늦게 속한다.그러나 한쪽은 청년실업으로 허덕이고 한쪽은 노인빈곤으로 허덕이고있어 국가입장에선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결국 중장년층이 내야 할 세금 증가로 중장년층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